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간이대지급금도 받기가 어려워 민사소송까지 생각하시게 되었군요. 오늘은 무료소송 가능성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무료소송 가능 여부 판단 기준
민사소송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주로 소득수준과 재산을 기준으로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아쉽게도 지원 여부는 단지 평균임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적인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 조건에 부합할 수도 있지만,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기준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임금체불 내용 정리
정리하신 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월 8일 입사
2.24.08.08 • 24.08.31: 급여 3,870,968원 / 식대 154,839원 (지급받음)
3.24.09.01 • 24.09.30: 급여 5,000,000원 / 식대 200,000원 (미지급)
4.24.10.01 • 24.10.11: 급여 1,774,194원 / 식대 70,968원 (미지급)
5.10월 11일 퇴사
위 내용을 통해 미지급된 급여 및 식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급여: 5,000,000원
• 9월 식대: 200,000원
• 10월 급여: 1,774,194원
• 10월 식대: 70,968원
• 총 미지급액: 7,045,162원
💡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불된 임금 외에 법정이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자는 보통 연 6%가 기준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법원 판결에 따릅니다.
소송의 장점은 정식 법적 판단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추가적인 법률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진행 절차
1.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이미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
2.소장 제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 개시. 준비된 모든 자료를 첨부하고, 소송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기재.
3.법원 판결: 상대방 즉 고용주가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이 진행, 모든 증거와 자료 검토 후 판결.
4.판결 후 절차: 승소 시 상대방이 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신청.
💡 무료법률 지원 서비스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을 비롯해 다양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언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1.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무료법률 지원.
2.지방자치단체 무료법률 상담: 각 지자체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제공.
임금 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 충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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