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다소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 후 보상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고의 기본적인 정리
우선 사고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고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발생하였고, 상대방 차량은 차주가 아닌 운전자가 주행 중이었습니다.
보상 문제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이 대물 보상이 불가능한 운전자 면책 보험이라는 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대인 보상만 진행된 상황이며, 대물 보상의 문제에서 미지불된 비용이 150만 원입니다.
💡 고소 가능한 대상 및 지역
📌 1.'운전자'와 '차주' 고소 가능성
운전자와 차주 모두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고소의 주체는 주로 차량 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운전자가 됩니다.
차주(차량 소유자)의 경우, 운전자에게 차량 사용을 허락한 부분에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미지급 약속에 따른 문제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 2.고소 지역 결정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 지역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종로구, 인천, 또는 양주에서 사건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사건의 편리한 처리, 사건의 증거 확보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3.고소 죄명 결정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무단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의 통화 녹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액 지급 의사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사기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및 100대 0 판결
대개의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 영상은 중요한 증거물을 제공합니다.
100대 0의 과실 비율이 예상된다면, 영상 증거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차량이 전방 차량을 뒤에서 충돌한 경우 10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필요 시 이를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하여 명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보험사와의 협상이나 상대측과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불행한 사고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 놓이셨겠지만, 법적 절차와 권리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며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의 마지막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고, 그 전에 가능한 모든 대화와 협상 방안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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