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고향에 두 채의 부모님께서 살던 오래된 건물과 먼친척이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두 채의 집에 대한 문제는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특히, 건물과 땅의 소유권, 건축물 대장, 그리고 도지료와 같은 사항들로 인해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기하신 네 가지 질문에 대해 관련 정보와 전문가의 시각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 먼친척 집안분들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
먼친척 분들이 거주하는 집이 오래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 상 명의가 그쪽 분들에게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즉 해당 건물이 법적으로 세워진 건물이라면 그분들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
• 불법 건축물로 소송을 시도할 수 있으나, 그건 실제로 불법임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에서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해당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된 것이 아니면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분류되려면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년에 도지료를 받지 않고 내보내고 싶지만, 그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2) 토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
토지료는 해당 지역의 시세에 따라서 다르며,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가나 주택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지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 고려 사항:
• 인근 시세를 조사하여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인상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먼친척 분들과의 대화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 3) 집값의 평가 기준
그 집안분들이 요구하는 집값이 터무니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협상이 가능하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 건물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감정원 등의 전문 기관에서 건물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4)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가 저로 넘어오지 않고 땅 매매의 가능성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는 실제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대지가 판매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이 귀하에게 예속된다면 매매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검토:
• 만약 대지와 관련된 모든 법적 조건이 충족된다면 토지 매매는 가능합니다.
• 건축물 대장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이 법적으로 귀하의 소유라면 대지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법률의 복잡한 해석에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각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결정 할 때에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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