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미용 관련 형사 및 민사 소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상황이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보고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고소의 경우: 의료법 위반과 상해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상해죄입니다.
피부관리사가 의료인이 아니므로, 점 제거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0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상해죄: 상해죄는 고의로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성이었는지, 관리 전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가 될 것입니다.
💡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금액은 실제적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소인 측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주장하게 됩니다.
1.합의금: 고소인 측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제 민사 판결에서는 입증된 피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배상하도록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2.합의의 중요성: 민사소송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체로 소송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는 합의와 별개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먼저 형사 문제를 해결한 후 민사 문제를 다루는 게 좋습니다.
💡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1.형사소송 합의: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면 고소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공소권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고, 합의 및 소송 진행에 있어 최선의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1.증거 확보: 대화 녹음, 관리 전후의 사진 등 본인이 불리하지 않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녹음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법률 지원 서비스 이용: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나, 공익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소된 상황이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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