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치료비 포함해 120만원의 합의를 상대방 보험사와 끝냈지만, 가해자의 태도 문제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셨군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몇 가지 요소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 형사조정위원회란?
형사조정위원회는 법원이 개입하기 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조정위원들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의를 유도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가해자의 책임 정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합의금 결정 요소
합의금의 액수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1.상해 정도 및 치료비: 이미 치료비 포함 120만원 합의는 끝내셨지만, 피해자의 상처와 치료의 지속기간, 후유증 등이 합의금의 기준이 됩니다.
2.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재산이 많다면 피해금액 역시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가해자의 태도 및 사과: 가해자의 반성 여부 및 태도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미 전화 폭언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고소까지 진행된만큼, 이 부분이 합의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사고의 경위: 사고의 발생 원인 및 과정이 중요한데, 상대방 과실이 100%로 이미 입증된 점은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 최대한 합의금을 높이기 위한 조치
1.의료기록 자료 준비: 사고로 인해 입은 실제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을 확보하십시오. 의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은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사고 후 생활 영향에 대한 기록: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이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법률 상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합의금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4.가해자의 반성 촉구: 형사조정위원회 참석 시,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성이 없다면 합의금 조정을 통해서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위원회 참석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서로 간의 입장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 결정은 양측의 동의 아래 이루어집니다.
최대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와 주장을 준비하여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 마무리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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