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의 양도양수는 소상공인에게 있는 큰 의미의 거래입니다.
사업을 합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수적인데요. 특히 임대인인 집 주인이 계약서를 준비해 달라고 하면, 처음 해보는 분들에게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게 양도양수 계약서 준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양도양수 계약서란 무엇인가?
양도양수 계약서는 사업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즉,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가게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양도인의 정보: 현재 가게의 소유주
• 양수인의 정보: 가게를 인수할 사람
• 사업의 명칭: 가게 이름, 주소 등
• 양도금액: 가게의 판매 가격
• 양도일자: 가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
• 특약 사항: 추가적으로 합의된 조건들
양도양수 계약서는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법적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준비 방법
양도양수 계약서의 양식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관련 사이트에서는 표준 계약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및 기타 대형 마트에서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이런 자원을 활용해보세요.
혹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1.계약 당사자 명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름 및 주거지 주소
2.사업체 설명: 가게의 성격, 설비, 재고 등
작성한 계약서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에게 확인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서울시 종로구에서 가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지역별로 관련 법이나 조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로구의 경우, 상업지구가 밀집해 있어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체크해보세요:
•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 법은 상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양수인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주민센터에 문의: 특정 요구사항이나 절차에 대하여 잘 모를 경우 근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 있는 계약서로 만들기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서명란: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이 필수적입니다.
• 증인: 가능하다면 계약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준비되면 양도인 및 양수인, 임대인 모두에게 사본을 제공하여 각자의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 양도양수 계약서는 처음 진행하는 경우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작업입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동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게양도양수 #계약서작성 #소상공인법률 #서울시종로구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전문가 #사업양도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