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목격한 사건이나 뉴스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영상을 올릴 때는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된 목적이 '사실의 적시(공개)'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버스 사고영상과 명예훼손
유튜브에 버스 사고영상을 올리고 해당 버스의 번호와 날짜를 공개했다면, 그 자체가 버스 회사 또는 관련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게재하고, 특별히 버스회사나 버스 기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버스 회사가 고소하려면, 해당 영상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지 사실을 적시했을 뿐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1.사실 관계의 오류: 영상 속 사고의 경위가 잘못 전달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공개된 정보의 적절성: 버스 번호와 구체적인 날짜 등이 너무 상세하게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목적의 문제: 영상을 통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상업적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안전하게 사고영상 올리기
1.불필요한 상세 정보 삭제: 버스 번호나 날짜 등 중요한 정보를 지우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영상의 목적 명확히 하기: 해당 영상이 교육적이거나 공익적인 목적임을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사실에 근거한 설명 작성: 영상에 설명을 덧붙일 때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다루고 표현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이렇듯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는 반드시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 영상 하나로 인해 고소를 당하거나 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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